국가기술표준원 공고  제2021-0297호

2021년도 해외 기술장벽 대응 및

국내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 포상 신청 연장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해외기술장벽 대응과 국내 기술규제 개선에 크게 기여한 기업‧유관기관‧협단체 관계자와 공무원 등의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고자 하오니 많은 추천 바랍니다.

2021. 9. 30.

국가기술표준원장

본 포상계획 및 포상요령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상훈법 및 관련법령, 행정안전부 정부포상 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포상관련 규정에 따른다.

	1. 포상 개요

가. 포상목적

ㅇ 무역기술장벽(TBT) 및 국내 기술규제관련 기업애로를 발굴하고 해소하는 활동에 기여한 일반국민 또는 공무원을 포상하여 사기진작 도모

나. 포상 훈격 및 수량

ㅇ 무역기술장벽 대응 분야

훈격	수량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4	기업, 협·단체, 학계 및 공무원 등의 개인
국가기술표준원 원장표창	2

ㅇ 국내 기술규제 해소 분야

훈격	수량	비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표창	4	기업, 협·단체, 학계 및 공무원 등의 개인

다. 포상 대상

ㅇ 기업이 당면한 해외 기술규제(TBT)와 국내 기술규제에 대한 애로 발굴‧대응‧해소 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일반국민 또는 공무원

* 수공기간: 장관표창 3년 이상, 원장표창 2년이상

다. 포상 추천제한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포상(□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 준용)

■ 공무원표창

* 공공기관,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도 적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3년 미경과자

* 창안상, 장기 근속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휴직중인 자

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재직 중 형사처벌을 받은 자(정부포상지침 중 3.공무원포상 부분과 동일), 수사 중인 자

4) 징계의결 요구중인 자

5) 기 포상 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6)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7)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재직공무원)

ㆍ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예외적으로 포상 추천할 수 있는 경우(퇴직공무원)

ㆍ 징계처분이 사면된 경우, 불문경고 처분이 사면 또는 말소된 경우

- 다만,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로 인한 경우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포상 추천 불가

- 재직 중 3회 이상의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는 추천 제한

■ 국민표창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창안상 및 기타 표창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사업장 관할 등기 또는 미등기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가)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고발 및 과징금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나)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

* 다만,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는 추천할 수 있음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법인(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 다만, 표창추천일 기준 참여제한 종료일이 경과한 경우 추천 가능

6)「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가)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나)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장관표창이 부적합한 경우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포함(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ㅇ 국가기술표준원 포상(□국가기술표준원 포상규정□ 준용)

1. 표창추천일 기준, 직전 장관(원장)표창 수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의 임원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의 대표자와 임원

4.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 "한정"인 상장회사의 대표자와 임원

5.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위반으로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 자 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은(단체포함)의 대표자와 그 임원

6.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개인)

7. 기 포상받은 공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는 자

8. 국가기술표준원 공적심의회에서 표창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9. 기타 사회적물의를 일으켜 원장표창이 부적합한 경우(정부포상지침 중 2.일반국민 포상과 동일)

10. 상훈법 및 정부포상업무지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포상 및 후원명칭 처리지침에 의해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

라. 표창 취소

가. 추천제한자 등 표창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표창을 받거나 공적이 거짓으로 판명된 경우

나. 표창 신청 시 공적조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유무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2. 포상운영 절차 및 신청방법

가. 운영 절차

포상운영요령 공고 (9. 2.)		▪ 국가기술표준원 홈페이지(www.kats.go.kr) 및 시험인증산업협회 등 유관기관 홈페이지 공고 게시
국가기술표준원
□
포상 신청 및 접수 (9. 2. ~ 10.15.)		▪ 포상신청 홍보 및 포상 대상자 발굴 ▪ 제출서류 확인 : 포상신청서, 공적조서 등
시험인증산업협회/국가기술표준원
□
사전심사(서류 평가 등) (10월 또는 11월 중)		▪ 심사기준 적용,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포상추천제한 사유 확인 ▪ 공적심사위원회 상정 후보군 확정
국가기술표준원/TBT 정책자문위원회(인력양성분과)
□
후보자 검증 및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11월 중)		▪ 포상후보자 심사 및 추천 후보 훈격(안) 결정 ‧ 국가기술표준원장표창 포상자 선정 ‧ 산업통상부장관표창 포상 추천자 선정
국가기술표준원
□
공적심의회 개최 (11월 중)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포상자 최종 선정
산업통상자원부
□
포상수여 행사 개최 (12. 8. 예정)		▪ 기술규제 대응의 날(가칭) ･ 일시 : 12. 8.(수) 예정 ･ 장소 : 추후 공지
국가기술표준원

나. 신청방법

ㅇ 접수기간: ‘21. 9. 2.(목) ~ 10.15.(금) 18시 까지

ㅇ 제출서류

신청분야	제출서류	서식	비고
공통제출서류	∙공적조서	서식1	이메일 접수 후 원본 1부 우편제출
	∙장관(원장)포상에 대한 동의서	서식2
	∙기타 증빙자료
정부부처	∙공무원 인사기록 요약서	서식3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동의 공문 (산업통상자원부 외 부처의 공무원)

ㅇ 접수 및 문의처

주소	(06734)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7길 23, 유진빌딩 6층,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TBT종합지원센터 배대성 대리
연락처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정책과 043-870-5528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TBT종합지원센터 02-571-1221
이메일	bdaes@kotica.or.kr (한국시험인증산업협회 배대성 대리)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서식에 맞지 않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수정 요청할 수 있음

【서식1】

공  적  조  서

※ 10, 11, 12, 15, 16, 17번 항목 등 음영 부분에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 ‘13. 공적기간’ 항목은 ‘21.9.2.(목)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1.성 명	이름 한글로 기재	(한 자)
2.주민번호	-	3.군 번 (군인의 경우)			해당자만 기재
		4.국 적 (외국인의 경우)			해당자만 기재
5.주 소	거주지 주소 기재(도로명 주소)
6.직 업		7.소 속
8.직 위		9.직급·계급
10.추천훈격		11.추천순위
12.공적분야		13.공적기간			년 월 일
14. 공적요지(70자 이내)
공적의 요지를 70자 이내로 작성
조 사 자
15.소 속
16.직 위 (직급·계급)		17.성 명			(인)
위의 내용은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직인

18.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재 여부(해당사항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제재시작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종료일 (제재예정일 포함)		제재사유
19. 주 요 학 력 및 경 력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최종학력, 근무경력(주요사항만 작성, 필요시 줄 추가)
20.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수상현황을 기재하지 않는 경우, 정부포상업무지침 등 관련 규정의 재포상 금지기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재
. . .
21.공 적 내 용
* 작성방법 : 심사기준의 심사항목 순서에 따라 내용을 서술형으로 작성 *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공적이 인정됨

【서식2】

장관(원장)표창에 대한 동의서

□ 장관(원장) 표창 후보자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ㅇㅇㅇ 유공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원장) 표창 후보자로 추천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장관(원장) 표창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장관(원장) 표창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2. 산업통상자원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장관(원장) 표창 대상자가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장관표창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장관표창 후보자에 대한 추천제한사유 해당여부 확인,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장관표창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표창기록부는 영구, 표창추천서 및 상훈 민원신청서는 5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서식3】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 소속기관			2) 직 위		3)직 급
4) 성 명	한글		5) 주민등록번호
	한자		6) 군 번(군인)
7) 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사망

공무원의 종류	재 직 기 간		8)고용직	～ ( 년 월 일)
9)일 반 직			10)별정국	～ ( 년 월 일)
11)기능직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2)제외기간	휴직: ~ ( 년 월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3) 실재직기간 (㉮ - ㉯)	년 월 일	14) 추천훈격

15) 징계,형벌 (일반사면된 기록은 제외)		종 류			일 자	16) 과거포상 (장관표창 이상)		포 상 명			수여일자
17) 작 성 자 (인사담당자)						18) 확 인 자 (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직급			성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21년 월 일 19) 기 관 명 : ( 직인 )

참고 1		(심사기준) '21년도 무역기술장벽(TBT) 대응 유공자

유공자

소속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협․단체 □기관 □공무원

이름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평점

정량

1. 공적 기간

(10점)

- 무역기술규제(TBT) 대응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년수

□ 10년이상(10점)  □ 8년이상 10년미만(8점) □ 6년이상 8년미만(6점)

□ 4년이상 6년미만(4점) □ 3년이하(2점)

10

2. 주요 성과

(65점)

-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저변활동 정도

(협단체 협의회, 워크샵, 포럼, 간담회, 설명회 등 참여 건수, 고위‧실무‧대학 과정 등 인력양성 교육 참여 건수)

□ 10회이상(15점)  □ 7회이상 10회미만(12점) □ 4회이상 7회미만(9점)

□ 2회이상 4회미만(6점)    □ 1회 이하(3점)

15

- 무역기술장벽 발굴 및 분석을 위한 기여도

(기업애로 발굴‧제안, 규제 발굴‧분석‧의견제시 등 건수)

□ 10회이상(15점)  □ 7회이상 10회미만(12점) □ 4회이상 7회미만(9점)

□ 2회이상 4회미만(6점)    □ 1회 이하(3점)

15

-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활동 실적

(기술규제 상대국과의 양·다자 협상‧이행‧협력 회의 개최 추진, 개도국 기술규제 제‧개정 컨설팅 및 표준시험‧인증 전수 참여 등)

□ 5회이상(20점)  □ 4회이상 5회미만(16점) □ 3회이상 4회미만(12점)

□ 2회이상 3회미만(8점)    □ 1회 이하(4점)

20

- 무역기술장벽 활동 홍보·확산 노력도

(본인이 주변인에게 직접 교육 및 컨설팅, 설명회 개최‧발표 등)

□ 10회이상(15점)  □ 7회이상 10회미만(12점) □ 4회이상 7회미만(9점)

□ 2회이상 4회미만(6점)    □ 1회 이하(3점)

15

3. 정부정책 지원 활동

(10점)

- 유공자의 활동이 정부보도, 정책자료, TV, 신문 등에 활용

□ 5회이상(10점)  □ 4회이상 5회미만(8점) □ 3회이상 4회미만(6점)

□ 2회이상 3회미만(4점)    □ 1회 이하(2점)

10

정성

4. 기여도 및 제출 서류 충실도

(15점)

- 기업활동 애로 해소, 만족도 향상 및 수출액 향상 기여도

기준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점수	10	8	6	4	2

15

-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충실도

(공적조서 작성요령 준수, 관련 증빙서류 충실성)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5	4	3	2	1

평 가 결 과

총점            점

평 가 자

(인)

참고 2		(심사기준) '21년도 국내 기술규제 개선 유공자

유공자

소속

□대기업 □중소․벤처기업

□협․단체 □기관 □공무원

이름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평점

정량

1. 공적기간

(10점)

-  국내 기술규제 개선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의 년수

□ 20년 이상 (10점)  □ 15년 이상 (8점) □ 10년 이상 (6점)

□ 5년 이상 (4점)    □ 3년 이상 (2점)

10

2. 주요 성과

(75점)

기술규제 기업애로 개선 노력도	- 기업애로 발굴/제안 건수 □ 10회 이상 (15점) □ 7회 이상 (12점) □ 5회 이상 (9점) □ 3회 이상 (6점) □ 1회 이상 (3점)
기술규제 기업애로 해소 기여도	- 발굴/제안된 기업애로에 대한 의견제시 등 □ 10회 이상 (15점) □ 7회 이상 (12점) □ 5회 이상 (9점) □ 3회 이상 (6점) □ 1회 이상 (3점)
	- 관계 부처 기업애로 개선(안) 수용 건수 (10점/1건) ※ 최대 30점
기술규제 기업애로 발굴/제안 시스템 참여‧진흥 활동 실적	- 기술규제 기업애로 관련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간담회, 협단체 협의회, 그 밖의 협의회 등 개최 및 참여 (1점/1회) ※ 최대 5점 - (최근 3년간) 기술규제 정책행사 참여 및 기업애로 관련 세미나, 워크숍 등 발표 (2점/1회) ※ 최대 10점

* 발굴된 기업애로에 대해 개선(안) 도출

75

정성

3. 기여도 및 제출 서류 충실도

(15점)

- 기업활동 애로 해소, 만족도 향상 및 수출액 향상 기여도

기준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
점수	10	8	6	4	2

10

- 공적조서 등 제출서류 충실도

(공적조서 작성요령 준수, 관련 증빙서류 충실성)

기준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점수	5	4	3	2	1

5

소계

소계            점

4. 가점

소속이 중소․벤처기업 소속일 경우, 총점은 소계 점수의 1.1배

평 가 결 과

총점            점

평 가 자

(인)